이동환 후보 시절 제기했던
유상매각 축소. 헐값매각 의혹
질의 통해 ‘사실무근’ 드러나
대법원 또한 “불법특혜 없었다”

[고양신문] 6월 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시장(당시 후보)이 제기했던 ‘원당4구역 668억 배임 의혹’이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임홍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주교, 성사, 흥도)은 12일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에서 2020년 당시 최종 승인고시 된 원당4구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임 이재준 시장의 ‘국공유지 헐값매각’이 있었는지 △시장의 독단적인 국공유지 매각이 가능한지 △유상 매각해야 할 국공유지를 무상 매각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내용은 이동환 시장이 후보시절 주장했던 원당4구역 ‘업무상 배임 의혹’의 핵심 골자였다. 

앞서 지방선거 기간이었던 5월 27일 당시 이동환 시장후보 캠프에서는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해명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매각 혐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668여억원의 공유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이재준 시장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간주했다. 주장의 주요 근거로는 △인근 상업지역에 비해 1/4도 안되는 가격에 국공유지를 싸게 팔았다는 점 △헐값매각을 위해 건물과 토지를 분리매각했다는 점 △국공유지 총 9109㎡중 3709㎡를 유상매각하지 않고 조합에 무상양도 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유상 매각해야 할 국공유지 일부를 임의로 조합에게 무상 양도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임홍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재정비관리과 측은 2015년 최초 사업고시 때보다 2020년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가 최종 발표된 시점에서 국공유지 유상매각 면적이 오히려 늘었다(5400㎡→9109㎡)고 답변했다. 게다가 시장 임의로 국공유지 무상양도 비율을 늘려주는 식의 특혜제공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학 도시균형개발국장은 “국공유지 유무상 매각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개입해 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건축물과 토지의 분리매각 또한 특혜제공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학 국장은 “각각에 대한 감정평가 시점이 다르면 모르겠지만 이미 감정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매각시점만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업무상 배임논란의 핵심 쟁점인 ‘668억 헐값매각’주장 역시 터무니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주변 상업구역 지가가 반영되느냐”는 임홍열 의원의 질의에 이재학 국장은 “국공유지 감정가는 해당 지역의 용도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지 주변에 상업지역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국공유지 매각 또한 국가기관이 정한 감정평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뤄진 만큼 시장의 배임·횡령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원당4구역 헐값매각 논란’은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원당4구역 내 일부 토지주들은 이동환 시장의 보도자료과 동일한 주장을 가지고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 매각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조합이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하는 특혜를 줘 행정재산을 횡령해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즉 국공유지 매각에 불법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확정한 것이다.

임홍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민선7기 고양시가 정당한 행정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 언론보도 또한 많이 나갔는데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도시전문가인 이동환 시장이 무슨 근거로 ‘669억원 배임’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는지 매우 당혹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원당4구역 사업과 관련된 근거 없는 논란은 이제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이동환 시장 또한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